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중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규제안을 드디어 발의하였다.
아래는 EU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요약이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유럽의 적응 : 유럽위원회는 인공 지능의 우수성과 신뢰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조치를 제안
유럽위원회는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AI)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오늘 새로운 규칙과 조치를 제안한다.
AI에 대한 최초의 법적 프레임 워크와 회원국들과의 새로운 협력 계획의 결합은 EU 전역에서 AI 활용, 투자 및 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과 기업의 안전과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유럽의 적응(EC의 6대 우선과제 중 하나)의 수석 부사장인 Margrethe Vestag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 지능에 대한 믿음은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 must)이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규칙들을 통해 EU는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규범 개발에 앞장서고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기술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EU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 "
인터넷 마켓 위원 Thierry Bre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 이 제안은 연구실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AI 우수성의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고, 유럽의 AI가 우리의 가치와 규칙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며, 산업용 AI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AI 규정은 유럽인들이 AI가 제공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적절하고 유연한 규칙은 AI 시스템이 제기하는 특정 위험을 해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표준을 설정한다.
공조계획(Coordinated Plan)은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고 포용 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에서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필요한 정책 조정 및 투자에 대해 기술한다.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
새로운 규칙은 AI의 미래 대비를 위한 정의를 기반으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적용된다.
규제안은 AI의 위험에 대해서 가장높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단계. 허용 할 수 없는 위험
사람들의 안전, 생계 및 권리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들은 금지된다.
2단계. 고위험
고위험으로 식별된 AI 시스템에는 ,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개인의 삶과 관련된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직업 훈련,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 등 8개 기술들을 포함한다.
고위험 AI 시스템 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절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체계', 위험과 차별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에 공급하는 '고품질 데이터 세트', '결과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기록' 등 엄격한 의무조항들을 따라야 한다.
3단계. 제한된 위험, 즉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가 있는 AI 시스템
챗봇과 같은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속하거나 그만 둘 지를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단계. 최소 위험
법률안은 AI가 가능한 비디오 게임이나 스팸 필터 등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 시스템의 대다수는 이 최소 위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AI 시스템들은 국민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최소의 위험 또는 위험이 없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규칙 초안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원회는 국가별 상응하는 시장 감시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감독하는 한편 유럽인공지능위원회(AI)의 설립을 통해 그 들의 실행을 돕고, 또한 AI 표준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AI의 우수성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
조정은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고 포용 적이며 신뢰할 수있는 AI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할 것이다.
AI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조치 및 자금조달 수단을 정의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공표 된 ‘AI에 대한 공조 계획’은 민관 파트너십과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를 위한 국가 전략과 EU 자금의 적극적 활용 환경을 가능하게 했다.
AI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여 코로나19의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별 AI 전략의 구현을 촉진하고 분열을 제거하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데이트된 공조계획은 Digital Europe 및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20 % 디지털 지출 목표를 예측하는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및 Cohesion Policy 프로그램을 통해 할당 된 자금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새로운 기계 제품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
새로운 기계류 규정으로 대체된 기계류 지침은 기계류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했다. 이 새로운 기계류 규제는 새로운 세대의 기계가 사용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을 장려하도록 보장한다. AI 규정은 AI 시스템의 안전 위험성들을 다루지만 새로운 기계 규정은 AI 시스템이 전체 기계에 안전하게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새로운 기계류 규정은 현재 조항에 대한 법적 명확성, 문서화를 위한 디지털 양식 제공, 기업의 관리 부담과 비용 단순화, 제품에 대한 EU입법 체계와의 일관성 보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 수수료 조정 등 시장 요구에 대응할 것이다.
향후 계획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서 인공지능과 기계제품에 대한 유럽 접근법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해야 한다.
일단 채택되면, 이 규정은 EU 전역에서 직접 적용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위원회는 조정된 계획에서 발표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추진 배경
유럽위원회는 수년 동안 EU 전체의 AI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EU의 가치에 따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해 왔다.
2018년 ‘AI에 대한 유럽 전략’ 발표, 2019년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 2018년 12월 첫 ‘AI에 관한 공조계획’이 발표됐다.
2020년 발간된 위원회 ‘AI백서’는 유럽 내 AI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번 규제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언론보도 요약 자료 :
규제안 원문 지료 :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