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Artists)의 창의성을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제재 방침

(원문 기사) https://news.artnet.com/art-world/right-to-personality-ai-regulation-2587958

 

영국의 새로운 AI 규제 검토 주요 내용

1. 목적 및 배경
   • 예술가의 스타일과 유사성을 모방하는 생성형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 검토.
   •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한 갈등 심화로 논의 시작.

 

2. 주요 내용

• 인격권 (Right to Personality): AI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도입.

1. • 권리 유보 (Rights Reservation):
     • 저작물을 AI 훈련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거부하거나,
     • 라이선스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선택 가능.

           ※ Right to Personality는 개인의 고유한 스타일, 이미지, 이름, 목소리 등 **‘인격적 특성’**에 대한 권리를 의미, 
              특히 AI 기술이 개인의 창작 스타일이나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되는 개념

 

3. 논란과 대응

• 기존 ‘옵트아웃’ 모델이 미디어 산업에서 큰 반발을 초래.
• EU의 AI법과 비교되며 AI 개발자와 창작자 간 균형 논의.   

       ※ 옵트아웃(opt-out):  서비스, 데이터 사용, 또는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참여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식
           예) 이메일 마케팅: 사용자가 수신 거부 선택. AI 학습 데이터: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AI 훈련에 제외되도록 요청. 
            반대 개념 - 옵트인(opt-in) 

 

 

4. 사례

• OpenAI 소라 공개 이후 예술가들의 반발 강화: 코드 공개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구.

 

5. 향후 전망

• 새로운 규정은 2년 내 마련될 예정이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함.

OpenAI는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AI 영상 생성 모델인 Sora를 공식적으로 론칭. 사진출처: CFOTO/Future Publishing via Getty Images.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AI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자 하는 AI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