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등 관련 법규상 합당한 지 Chat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ChatGPT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았으면 지금 이런 파국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지적한 대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감정과 욕심에 휘말려 자아를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AI 대통령, AI국회의원 등 AI 정치인들을 만들어서 , 지금처럼 편가르기로 분열하고 정당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그르치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이 큽니다.
아래는 ChatGPT와 주고받은 프롬프트와 답변 내용입니다.
(프롬프트)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위와 같이 발표한다면, 헌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에 합당하는지 분석하여 주라
(ChatGPT 답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는 담화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법적 분석입니다.
1. 헌법상의 비상계엄 요건 (헌법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요건:
- 국가의 안전보장
- 공공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 국회의 권한:
-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비상계엄의 제한:
- 군사재판 관할 확대와 같은 특별한 권한은 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만 허용됨.
분석:
담화문에 언급된 상황들이 "국가의 안전보장"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정부 관료 탄핵" 및 "예산 삭감"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 "내란 획책"과 같은 표현은 명백한 반란 상황이 확인되어야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담화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 계엄법 (계엄법 제2조~제9조)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 요건: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
-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짐.
분석:
- 담화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정치적, 행정적 갈등과 입법부의 탄핵 남용에 대한 비판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폭동, 대규모 사회 혼란과 같은 계엄법이 명시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내란"이나 "국가 전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담화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례 및 헌법적 관점
헌법재판소는 과거 계엄 관련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실질적 요건: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가?
- 필요성: 비상계엄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가?
- 비례성: 계엄 조치가 상황에 비례한 적절한 대응인가?
분석:
- 담화문에서 언급된 탄핵과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이러한 갈등이 계엄 선포를 불가피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의 정치적 갈등은 헌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계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선포에 앞서 정치적·법적 해결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국제적 및 국내적 시사점
- 국제적 반응: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 국내 여론: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며,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론
대통령 담화문에 언급된 상황은 현재로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탄핵 남용"과 "예산 삭감"은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정치적·법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지금의 갈등 상황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다른 헌법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응답을 읽어볼 수록 아쉬움이 큽니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수많은 비서실 행정관 등 소위 Think Tank와 Brain Team을 활용하여 사전에 분석 보고를 받아보고, 무엇보다 A I에게 조언을 구했으면 지금처럼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치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https://chatgpt.com/g/g-675a1755122c81919ee3e4ad74cb454f-daehanmingug-ai-daetongr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