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공화당이 상원, 그리고 아마도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그의 동맹들은 미국 정부를 최고 수준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특히 클 것입니다. AI 산업계는 연방 정책 제정에 대체로 반대해왔지만, 트럼프는 "첫날" 바이든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반복해서 밝혔으며 가장 가벼운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온 킹메이커들과 협력했습니다
바이든의 접근 방식
2023년 10월 발효된 바이든의 AI 행정명령(AI EO : Executive Order)은 의회의 규제 부재 속에서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헬스케어 분야의 AI 발전부터 IP 도난 위험 완화에 대한 지침 개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를 분노하게 만든 두 가지 주요 조항은 AI의 보안 위험과 실제 안전성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 AI 모델의 훈련 및 보안 방법을 정부에 보고하고, 모델의 취약성을 탐지하기 위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
- 상업부 산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AI 모델의 결함(특히 편향)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지침 작성.
이를 통해 AI 안전 연구소(AISI) 설립,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OpenAI 및 Anthropic과의 협력을 통한 주요 AI 모델 테스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연계된 비평가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과도하며 기업의 영업 비밀을 실질적으로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안
트럼프가 바이든의 AI EO를 폐지할 경우 대체할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AI 연구소 설립, AI 연구 우선화, 기술 신뢰성 홍보 등을 다룬 행정명령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제 방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정부의 규제 역할 증가
연방 차원의 규제가 완화되면,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AI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주에서 AI 기술 관련 법안을 도입 중이며, 2024년 현재 약 700건의 AI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AI 산업에 미칠 무역 및 국제 규제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AI 연구개발 자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AI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AI 규제가 정치적 이슈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AI의 기회와 위험은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이며, 정당 간 협력과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요약:
- 도널드 트럼프는 바이든의 AI 행정명령(AI EO)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선호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큼.
- 바이든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및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음.
- 트럼프의 과거 AI 정책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구체적인 규제 대안은 명확하지 않음.
- 연방 규제가 완화되면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에서 AI 규제 강화 가능성.
- 무역 정책(특히 중국과 관련된)이 AI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AI 규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전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평가됨.
(기사 출처)
What Trump's victory could mean for AI regulation | TechCrunch
Now that Donald Trump's been elected the 47th president of the U.S., what does that mean for domestic AI regulation?
techcru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