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이 발의되어 입법화되고 있다. AI의 건전한 활성화와 AI와 공존 공생 시대를 대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올바른 AI 이용, 생성형 AI의 딥페이크, AI 저작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AI 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ChatGPT(4O)에게 전 세계 AI관련 입법 현황과 한국의 수준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에 대해서 유럽 및 미국의 관련 법 수준대비 비교 및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논의해 보았다.
ChatGPT의 말:
한국의 AI 관련 입법 동향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 한국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안전연구소와 진흥협회 설립을 검토하면서 산업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EU의 접근방식을 참고하되, 한국 특유의 산업 발전 필요성을 고려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AI 규제: 한국은 AI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영역에 집중해 규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 산업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정부는 표준화와 학습용 데이터 지원, 기업 창업 촉진 등을 통해 AI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 기술이 제약 없이 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AI 개발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AI 학습과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AI 법제도를 참고해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한국이 AI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법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책과 법안의 세부사항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며, 국내외 변화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Prompt)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한국의 AI관련 입법 현황을 설명해 주라. AI 규제와 AI 활성화 등 구분해서 설명해주라
ChatGPT의 말:
한국 vs. 유럽/미국 AI 입법 비교: 규제와 활성화
1. AI 규제 측면
- 유럽연합 (EU):
- *AI법(AI Act)*을 통해 세계 최초로 종합적인 AI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AI 위험도를 4단계(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로 나눕니다.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위험 관리 시스템, 로그 기록 보존,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사전 및 사후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 예를 들어, 의료, 교육, 교통 등에서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은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서비스 출시가 가능합니다.
- 미국:
-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운영합니다. 미국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주 단위로 규제 차이가 있으며,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
- 한국:
- 한국도 고위험 AI 규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주로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과 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AI 공급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
- 고위험 AI 규제에서 한국은 세부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유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2. AI 활성화 측면
- 유럽연합:
-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AI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EU 디지털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미국:
- AI 개발에 대해 자율규제를 우선하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보장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규제보다 경쟁 촉진과 혁신을 중시합니다 .
- 한국:
-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새로운 기술이 자유롭게 시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정부는 AI 진흥협회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 익명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
종합 평가
- 규제 측면: 유럽은 엄격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AI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 측면: 한국은 유럽의 규제 강도와 미국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참고하여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결합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초기 단계인 AI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한국의 AI 법제는 유럽과 미국의 장단점을 조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Prompt)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3인)의 국회 입법 현황을 알려주라
ChatGPT의 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등 13인)의 입법 현황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2024년 7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후, 8월 26일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어 9월 3일 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 규제를 명시하며, 인공지능 활용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진흥 및 국제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 산업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연구기관이나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산업을 집적화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윤리와 신뢰: 정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및 이용자들이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을 공표하고,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고위험 AI 관리: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회에서 추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mpt) 언제 발의되었으며, 입법화될 전망은?
ChatGPT의 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2024년 7월 1일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입법화 전망
- 이 법안은 AI 윤리 원칙 정립과 고위험 AI 사용 규제, 산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 균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산업계와 학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러나, 고위험 AI의 규제 강도와 산업 활성화 간의 균형이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강력한 AI 규제 모델과 달리, 한국은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비중을 두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협력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
법안의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정기국회 중 추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 초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hatGPT의 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한국)의 분석 및 국제 AI 입법 비교
1. 주요 내용 요약 (한국 법안)
- 발의일: 2024년 6월 28일, 민형배 의원 외 13인이 발의(22011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목표:
-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고위험 영역 AI 규제 및 윤리 원칙 준수 의무 도입.
- 핵심 조항:
- AI 사업자는 고위험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와 신뢰성 확보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정부는 AI 교육 및 창업 지원을 포함해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 국제 협력 및 해외 전문가 유치를 강화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
2. 국제 AI 법안과의 비교
**EU AI 법안(AI Act)**와의 비교:- EU:
- 4단계 위험도 분류 (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를 통해 고위험 AI에 강력한 규제 적용 .
- 고위험 AI에 대해 사전 검증 시스템과 로그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부과.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규정 포함.
- 한국:
- 고위험 AI를 규제하지만,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사업자의 자율 조치에 의존(22011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윤리 위원회와 신뢰성 위원회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자율적 규제를 추진.
- 미국:
- 연방 차원의 일관된 AI 규제보다는 자율적 가이드라인과 산업 주도형 혁신에 중점을 둠.
- AI 기업들이 혁신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위험 관리를 강조.
- 한국:
- 미국과 유사하게 산업 진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시험과 혁신을 지원.
- 동시에 정부가 고위험 AI 및 윤리 원칙 준수를 통해 일정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양측의 균형을 유지 .
3. 잘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잘된 점:
- 산업 활성화와 규제의 균형: 고위험 AI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산업 창업, 기술 육성 지원을 결합해 혁신과 안전성을 조화시킴.
-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전문가 유치와 국제 협력을 포함한 조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 윤리 원칙 확립: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윤리 위원회를 도입해 자율적인 윤리 준수와 신뢰 기반 조성을 강조(22011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규제의 명확성 부족: 고위험 AI와 관련된 규정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며,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강력한 사후적 규제 부족: EU와 같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규제 샌드박스와 창업 지원 정책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
4.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EU와 미국의 접근법을 균형 있게 참고해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를 조화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제 기준과 강력한 사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AI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AI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누구나 차별 없이 개발하고 활용하여 AI 민주화(Democratization)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