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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을 2월 24일 출범시켰다.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공개,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2. 2. 24.(목)자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정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2월 24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오늘 출범한 제1기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하고,
*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21.11.23(화) 14:00, 더케이호텔)
ㅇ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포럼 위원으로 활동한다.
ㅇ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①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발안내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교육분과(제3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21.12)⌟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포럼 위원 명단 -
| 구분 | 성명 | 소속·직책 | 비고 |
| 위원장 | 고학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원장 |
| 제1분과[윤리] (9인) |
문정욱 |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 제1분과장 |
| 김명주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
| 이상욱 | 한양대 철학과 교수 | ||
| 김종욱 |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 | ||
| 문명재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 윤 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
| 이수경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
| 강신욱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 신선영 | NIA AI·미래전략센터장 | ||
| 제2분과[기술] (11인) |
차순일 | TTA AI디지털융합단장 | 제2분과장 |
| 최재식 | KAIST AI대학원 교수 | ||
| 김유철 | LG AI연구원 유닛장 | ||
| 조장래 | Microsoft 전무 | ||
| 하정우 | 네이버 AI연구소장 | ||
| 고재희 | 카카오 대외협력 이사 | ||
| 김종윤 | 스캐터랩 대표 | ||
| 김세엽 | 셀렉트스타 대표 | ||
| 박민철 |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
| 임선경 |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 ||
| 임준호 | 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 ||
| 제3분과[교육] (9인) |
변순용 |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제3분과장 |
| 김효은 |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
| 김현철 |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 ||
| 이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 ||
| 양천수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손지원 | 오픈넷 변호사 | ||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
| 최상현 | 향산초교 교사(SW교과개발연구회) | ||
| 이현숙 | 한국과학창의재단 팀장 |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수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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