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능정보화기본법1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동향 (국내) 지능정보화 기본법」(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20.06.09. 공포, 이하 지능정보화법)이 현재 시행중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발의 상태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 2021. 6. 8 현재 지능정보 관련 국회 입법 현황 ]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안번호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등10인 2021. 5. 17. 교육 교육부 위원회 회부 2021. 5. 18. 2021. 5. 18. 211014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2021. 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회 회부 2021. 5. 13. 2021. 5...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